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연말 입법안 마련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추진…연말 입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관련 규제제도를 '원칙은 허용, 금지는 예외'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시보광고와 중간광고 등 7가지 유형만 허용되고 있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방송광고의 자율성과 책임 등을 언급한 방송광고 기본원칙과 규제 면제 특례 적용,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마련 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보광고 #중간광고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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