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76명 전원 사망' 우크라 여객기 격추로 ICJ 회부 / YTN

이란이 3년여 전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란이 민간 항공 안전 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기소 진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종수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월 8일.

우크라이나 보잉 기종 여객기 PS752편이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국이 쏜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란 군합동참모본부 성명 / 이란국영TV : 민감한 군사 지역 상공을 근접 비행한 사고기는 적기 표적과 유사한 비행 위치와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 사람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격추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입니다.

이란이 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스웨덴, 영국이 전날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국제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기소를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J는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유엔 최고 법원 으로 불립니다.

ICJ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그 즉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ICJ가 패소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YTN 이종숩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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