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軍 면제?…“애는 여성이 낳는데” 뿔난 고민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여당 내부에서 검토한 게 조금 많더라고요? 18살 밑에는 월 100만 원씩 주자.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 도입하자,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게 30대 이전에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에 남성의 병역 혜택을 면제하겠다. 이거 대통령실도, 국민의힘에서도 ‘검토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보도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자체가 조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 병역 면제를 대가로 주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앞뒤가 안 맞는 대책이기 때문에 더 조금 논란이 컸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돈의 문제, 아니면 병역이라는 어떤 혜택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결은 안 되고 계속 모순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혜택이 제가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코끼리 비스킷처럼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제 이런 혜택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저출산과 관련된 나누어져 있는 혜택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여야가 조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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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