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곧 결정”…검찰 이번 주 칼 빼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듯합니다. 검찰로서도요, 야당 대표를 겨냥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혹은 치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알려진 검찰 관계자의 발언부터 먼저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나 혹은 수사 경과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 한두 번 검찰로 부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금명간이라는 것은 금일, 명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현재 전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는 이미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전에 검찰발 이야기를 했지만, 더 이상 소환조사는 이제 의미가 없고 본인이 계속 이제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없다고 하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일단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아마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아요. ‘어디 도망갑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구속할 때 도망 안 가는 사람도 다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직 대통령 두 명 다 구속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본인들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로 구속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또 기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들리는 소식은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일단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 ing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은 국회로 넘어가서 체포동의안 발부로 넘어가거든요? 현직 의원이고 또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순을 금명간 밟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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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