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조현옥 등 5명 기소..."임종석·조국 관여 확인 불가 / YTN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장관 3명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어떤 부처의 전직 장관들이 기소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9일)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로는 당시 공직후보자 인사추천 등을 맡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내라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내정 사실을, 내정자에게는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고 봤습니다.

내정자 임명 전에 실시한 공공기관 내부 인사를 취소하거나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해 소관 민간단체 임원을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처음 고발장을 제출받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확정 판결 뒤인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됐고, 이후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또,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관들은 기소유예,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상혁 전 행정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른바 '윗선' 관여 부분과 관련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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