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권한 내놔라”…한동훈 총공세 나선 처럼회

  • 2년 전


[앵커]
국민들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 국가 운영의 키를 쥔 정치권은 어떨까요.

여의도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처럼회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처럼회 의원들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이 2인자네 소통령이네 이런 소리 듣는데 이것을 전문성 있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겠다 돼요, 안 돼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랑 그런 일을 하는 거랑 다르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그 문제 판단해야 되겠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능률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위해 가능한 일이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규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설명을 뭘 못합니까."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정부 포함해서 계속 했던 업무예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니까 왜 설명 못 하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한 장관과 직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서로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장관 수사지휘권은) 최근에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남발되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법률가 답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조치로 '깡패'가 설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찰이 강력, 조폭 수사하고 마약 수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깡패가 설치는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총기, 마약, 그리고 깡패 잡는 것,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깡패들 설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기업인이라고 하고 다닐 거고."

또 탈북어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북송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북송이 잘못됐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강민


우현기 기자 w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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