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 선박 나포 금지' 매뉴얼…"북 눈치보기"

  • 2년 전
【 앵커멘트 】
고장이나 착오로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강제 북송 과정을 들여다볼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목선 위에 귀순한 북한 어민들과 해경이 보입니다.

지난 2019넌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한 사건입니다.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진 후, 군은 한 달 뒤인 7월 27일 북한 선박이 NLL을 넘자 나포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이 매뉴얼을 어겼다며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까지 불러 나포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매뉴얼은 8개월 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고장이나 착오로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공 용의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