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중범죄 탈북민 23명 남한 정착…법적 쟁점은?

【 앵커멘트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이어갑니다.
조경진 외교안보팀장 나왔습니다.


【 질문 1 】
통일부도 출입하죠? 사진 공개되고 파장이 큰데, 혹시 추가 사진이나 동영상은 없나요?

【 답변 1 】
없다고 합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이라, 통일부는 이번에 공개한 상황의 사진이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 질문 2 】
기록용이었군요. 그렇다면 북송된 2명이 북한에 돌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이 됐나요?

【 질문 2 】
대북 관계자에 따르면, 2명 모두 북송된 이후 고문을 비롯한 조사를 받았고 처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대북 관계자들이 알아봤을 때 북송된 2명이 사람을 여러 명 죽였다는 이유로 처형됐다는 소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