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공범’ 공방전…尹 “무기징역” vs 李 “못된 버릇”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종석 앵커]
동물 얘기네요. 그런데 송석준 의원, 이유야 어쨌든 방송 타는 건 성공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실무자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설계자도 배임 혐의의 같이 공범인 건 당연하다.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라는 건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 스스로 언론 앞에서 이거는 내가 설계한 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무자였다고 직접 밝힌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배임으로 지금 구속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부분으로 구속이 됐는데. 해당 사업을 설계했다고 스스로 밝힌 이재명 지사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언론에 공개된 그 당시 사업 계약서나 진행서를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서명이 전부 다 기재되어 있어요.

당연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참여하는 것도 알았고, 추가 수익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배당금을 몰아주는 부분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전부 다 알고 인지하고서 직접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당시 업무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면 최종 결재를 한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이재명 지사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는 게 저는 대단히 상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법리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구속시킨 업무상 배임 혐의를 그대로 똑같이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시키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복잡한 법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이 정도 사건. 1조 5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건, 수천억 원 이상에 배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유능함이라는 키워드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이재명 지사의 유능한 행정과 이 이미지에는 엄청난 타격이 주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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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