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이용구 입장문…"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슈큐브] 이용구 입장문…"합의금, 영상 삭제 대가 아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합의금 1천만 원을 받은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오늘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용구 차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건 발생 직후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건넸다? 단순 합의금으로만 보기엔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 보이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은 1천만 원에 폭행 영상 삭제에 대한 대가성이 담겨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건이 있었던 당시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택시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폭행이 택시 운행 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 "뒷문을 열고 깨우다 폭행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요구했다는 건데 폭행이 택시가 완전히 멈춘 뒤 벌어졌다고 진술하는 것이 이 차관 입장에서는 왜 중요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찰은 택시 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는데, 정작 택시 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택시 기사 주장대로 영상을 지우지 않아 '증거 인멸'을 한 적이 없다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없는 건가요? '증거인멸죄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적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한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었고,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있었던 분의 이 같은 행동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한편 '이용구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담당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 검찰 역시 이 차관의 외압 여부와 함께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검경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으리라 보십니까?

한편 후임 차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임명될 예정인데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은 오늘 검찰 인사 방안과 조직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하죠? 어제 첫 회동에서는 50분간 사뭇 훈훈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무부와 대검 사이 의견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리라 보십니까? 현재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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