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 갈림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월성원전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전현직 공무원 3명의 구속심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이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원전에 대한 수사가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면 크게 2가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444개 파일을 지운 사람들이잖아요. 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가 처음에는 경제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가동하는 게 좋겠다고 과장이 보고서를 갖다 주니까요. 백운규 당시 장관이 ‘너 죽을래’ 해서요.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낮출 수 있는지 액션 플랜까지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윗선, 그게 장관이 지시한 건지, 그 이상까지 간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성 평가를 이렇게 낮추게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이 사람들이 구속되면 쉽게 되는 거고 불구속되면 버티면서 계속적으로 얘기 안하면 어렵게 됩니다.

[김종석]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이 검찰과 감사원에서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구속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감사원장이 결과가 나왔고, 감사 결과 보고서가 대전지검에 통째로 전달되면서 고발된 사건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 구속영장 신청까지 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윤석열을 안 된다고 생각한 계기 중에 하나가 월성원전 1호기 수사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진실로 확인이 된다면요. 오늘 밤이라도 구속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된다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백운규 전 장관에서 끝나겠습니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까지 연결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석]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징계위 전에 윗선까지 소환된다면, 윤 총장이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겁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어느 정도 범죄행위가 소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장관이 지시를 하거나 개입을 했다면 당연히 소환해 조사를 해야죠.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일 거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과 장관과의 연계 관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환을 하겠죠. 그래서 압박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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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