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파장...커지는 군 정보 신뢰성 논란 / YTN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정확한 상황과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국회에서도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당시 북한군의 총격이 있기까지 지난 화요일 밤 9시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격이 있기까지의 그 시간에 군 당국이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흘러들어간 것 같은데요. 군이 모두 그 내용을 감청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의 발표는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이 아니라 즉 이게 암호화되거나 아니면 비화기로 보통은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나. 왜 그러냐 하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군 사이에 예를 들면 통신망이 있을 경우에 음호화나 암호화를 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감청해서 우리의 작전이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빼내갈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음호화하거나 암호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컨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통화하듯이 모든 내용을 북한이 하는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 가지 파편화된 정보들을 첩보와 정보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마치 현장에서 직접 있는 것처럼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음호나 암호화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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