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윤희숙도 ‘참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주말부터 다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부의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는 첫 번째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기는 힘들다는 의견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 5분 연설로 꽤 유명해진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까지 재난지원금에 참전했는데요. 조금 주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경제가 아니라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한우 사는 건 포기하고 이웃 생계지원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소비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데요.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각 가구에서 밖에 나가서 뭘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방역과는 모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것은 경제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식의 긴급지원금 형태로 가야 한다. 거리는 두자고 해놓고 돈 주면서 나가서 쓰라고 하면 앞뒤가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일견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김종석]
이현종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만약 돈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소고기 사먹으니 그런 것 말고. 자영업자들을 확실히 핀셋으로 해서 생계를 지원하자는 게. 그런데 이걸 핀셋으로 골라내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기획재정부에서 1분위, 2분위 정도는 명단이 확보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50%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명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류하는 데에 인력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걸 늘릴 경우 복잡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분류하는 데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게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들이 해고되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1차는 다 줬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긴급 구제 개념으로 줘야한다는 게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방역 때문에 나가서 밥 먹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모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주면 역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석]
두 분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방금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했거든요? “‘구제’ 목적 아닌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하면서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맞는 이야기죠. 정당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의견을 모아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과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내용이 접근 방법이 다른 거지 결과는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어떤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도와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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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