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기각...국감 욕설 논란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밖에 조국 장관을 둘러싼 현안들이 정국과 광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국감장이 이래저래 소란스러웠던 점이 있었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보면 크게 봤을 때는 수사에서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점 그리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일부 언론과 검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에서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현근택]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수사를 할 때는 먼 거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자 그다음 5촌, 가족 순서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오면서 영장 청구를 하는데 지금 아마 관건은 동생 영장 기각이 된 것도 있지만 영장 기각 사유를 나중에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정경심 교수도 해당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순서상 이제 동생을 구속한 다음에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하는 게 순서일 텐데 일단 이게 기각이 됐으면 재청구할지 아니면 사실은 재청구하더라도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다시 이분이 도망가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상황이 별로 없으면 제가 보기에 동생에 대한 영장은 거의 기정사실화된다고 하면 아마 정경심 고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내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정경심 교수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근택]
그러니까 동일한 수사는 아니지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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