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마지막 피해자도 재심 무죄..."국가, 끝까지 괴롭혀" / YTN

’유럽 간첩단’ 피해자 또 재심 무죄…"끝까지 괴롭혀"
지난 1969년 /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발표
박노수 교수·김규남 국회의원 기소돼 사형 집행
이후 드러난 불법 구금·강압 수사…재심 무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공안 조작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누명을 벗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는데, 가해자였던 국가는 마지막까지 집요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부가 기획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으로 꼽힙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케임브리지대 출신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의원이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오간 것을 빌미로 간첩 혐의를 덧씌웠는데,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끝에 억지 자백을 받아내 사형까지 집행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계기로 박 교수와 김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 배상까지 이뤄졌습니다.

[조의정 / 박노수 교수 유족 측 대리인(지난 2017년) : 무죄 판결이 나서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남은 건 박 교수 도움으로 영국에서 공부했던 김신근 씨뿐이었습니다.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캐나다로 떠났던 탓에 다른 이들보다 늦게 재심에 돌입했는데, 쉽게 끝날 거로 생각했던 재판은 뜻밖에도 힘겨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피고인 신문만 3차례 진행하며 재판을 수개월 끌었던 겁니다.

북미를 오가며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검찰은 일부 혐의가 여전히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최영식 / 김신근 씨 변호인 : 검찰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더라고요. 피고인 신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약 3회 기일에 걸쳐서 주신문 하시고 반대신문하고 재주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무죄가 선고된 뒤에도 검찰은 상고하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씨 무죄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명예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꼬박 54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무죄를 확정받은 김 씨는 국가에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과 함께 손...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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