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겁니까?'...오늘 법원이 결론 / YTN

  • 6년 전
다스는 누구 것인지 법원이 오늘 판단합니다.

법원은 판결내용과 결과를 생중계하기로 했고, 이에 반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선고를 몇 시간 앞두고 있는데,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 찬반 시위대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과 달리 법원 안팎은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이곳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에서 열리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곳입니다.

선고는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가 읽는 판결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급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용됐는데요, 이를 반대하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신병확보를 시도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나요?

[기자]
지난 4월 9일에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이 꼭 18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횡령, 법인세 포탈, 뇌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6가지입니다.

지난 결심 때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 달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다스 돈을 횡령하고, 다스 세금을 포탈하고, 다스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를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받는 등 절반 가까운 혐의가 다스와 얽혀 있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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