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의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특검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병우 전 수석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가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은 물론 특검도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다른 수사 대상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가운데도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통화 내역 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는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이었지만 유독 우 전 수석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반년 넘게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2160806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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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특검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병우 전 수석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가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은 물론 특검도 우 전 수석의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다른 수사 대상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가운데도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통화 내역 조차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는 통화한 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검찰이었지만 유독 우 전 수석 앞에서는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반년 넘게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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