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1...헌재의 결정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그리고 헌재 결정 이후의 전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일 이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고 희비가 갈릴 텐데요. 지금 헌재는 철통 보안 속에 막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보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손정혜]
결정문은 예상컨대 굉장히 장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페이지에 가까운 장대한 분량의 사실관계 판단, 법리적인 검토, 각 쟁점별 판단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정문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설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자라도 오타가 나거나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명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자, 한 자 혹시라도 오류가 없는가, 명확한 표현을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식이나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가다듬는 절차들을 오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평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막판에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지금 흔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법정 의견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결정문이 하나만 나온 상태라고 하면 이걸 다듬는 과정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한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고 평결 단계에서는 이미 법적 의견이 모두 공유가 되고 결정문이 쓰여져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미의 관심사인 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선고 당일까지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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