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예비비 공방...우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예비비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산불 대응이 어렵다는 반면에 민주당은 또 지금 책정된 예산도 쓰지 않고 있다고 맞섰는데요. 계산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가 2조 40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목적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목적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건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나머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800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이걸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무리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일단 2022년 강원도 산불 때 총 금액이 5400억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영남권에서 산불이 났을 때 25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물론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산불이고 큰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정된 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일단 8000억부터 빨리 투입을 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산불 추경을 해서 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부처에서는 관계부처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자고 산불 추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당과 함께 협의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예비비를 2조 이상 삭감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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