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된 윤석열...사라진 불소추특권, 사법리스크 직면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탄핵 인용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고 방송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비밀보장은 확실하다, 이건 확인된 셈이죠?

[임주혜]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부쳐지는데 언제 선고가 나올지 날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만장일치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요. 어제 선고 결과에서 가장 놀랐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못했을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온 것이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거쳤습니다. 그만큼 숙고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만장일치를 시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렇게 숙고가 길어진 이유는 완성도 있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평의가 길어지는 데는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했고 국민들에게 이 결론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14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다듬고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고 단어 하나하나 숙고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120여 일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여기서 어제 헌재 최종 선고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파면 결정이 나오는 순간 영상까지 함께 보고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원일치 결론이 나왔는데 앞서 임주혜 변호사께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결정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 데는 보충의견을 적는 것도 고려사항이었을까요?

[임주혜]
그런 부분도 영향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전원일치 결정이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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