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야, 30번째 탄핵 시도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 잡힌 가운데 모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정국 속 법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이틀 뒤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되는데 당초 많이 예상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나오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손정혜]
일단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일단 헌재에서도 대통령 사건 먼저 선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만큼 그 계획이 왜 수정됐는지를 저희가 추정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 차례 평의 과정에서 선고일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일부 절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동시에 선고하려고 했지만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은 평결이 완료됐고 대통령에 대한 것은 더 숙의하고 고민이 필요한 지점,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는 것이 국정공백의 최소화라는, 또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탄핵 결정이 인용되든 각하되든 기각되든 대통령 부재 속에서 국정 2인자가 지금 조속하게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정국 이후의 상황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대통령 사건과 뒤늦게나 동시에 하기에는 지금 한국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총리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은 한 차례로 종결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7일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건 좀 늦었다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이 한 차례로 끝이 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재판에서 크게 다투어질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다. 혹은 그런 쟁점들이 많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차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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