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수여도 형사처벌"...과거 어떤 사례 있었나 [Y녹취록]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전국에서 30건 넘게 산불이 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의 봄 산불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부주의한 실수 한번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산불 관련 법률 이슈 먼저 짚어보고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불이 난 경우에는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산불이 났을 때 먼저 고의로 불을 낸 경우, 그리고 과실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써 불을 낸 경우,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과실로써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사례들에서 과실로써 예를 들어서 성묘를 하다가 일부 낙엽에 불을 내다가 큰 산불로 번진 경우라든가 집에서 잘못해서 라이터 같은 불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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