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판결문 주목해야 하는 이유..."윤 탄핵 심판 예고편" [Y녹취록] / YTN

■ 진행 : 차정윤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도심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전 마지막 휴일이 될지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고가 가까워졌단 관측이 나오면서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 발언부터 먼저 들고 오시겠습니다.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내일 한덕수 총리 선고가 있고 26일날 오래 전에 예정됐던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체적인 전망들은 27일이나 28일 예측은 하는데, 예측이 2주째 틀렸잖아요. 지난주 21일, 그리고 지지난주 14일 금요일마다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박근혜,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금요일에 선고했기 때문에 금요일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이긴 해요. 한덕수 총리의 내일 탄핵심판 선고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영향이 별로 안 끼쳐질 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일 헌재가 심경을 드러낼 것 같긴 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 대체로 기각을 예측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조심스럽게 기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판단의 일각을 내비치지 않을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단순하게 탄핵심판 자체보다도.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가, 특히 내일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26일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야 헌재의 판단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법원의 문제라서 덜한 것이고. 양측이 저렇게 이번 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의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데 이제 와서 양측 자제하라 할 상황도 아니에요, 말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자제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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