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덕수 먼저 선고...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 먼저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 함의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한덕수 총리는 변론종결도 일찍 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치고 또 그 일부 겹치는 부분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추론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동시에 하는 것 아니냐. 원래 먼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니까 일부러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헌재에서도 아마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평의랄지 평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워낙 의견 자체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평의를 하자, 그런 취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일단은 평결 내리고 나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로 선고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인데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출석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선고 자체는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고하고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한 20분, 이쪽저쪽 걸릴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저기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날짜 정할 때도 헌재에서 여러 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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