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결론?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내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두 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건데,이례적인 속도전에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박성배]
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간혹가다 대법관 4인이 소부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부가 심리를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 예를 들어 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이 중 대법관은 법원행정부처장으로서 재판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한 거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성배]
아마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하는의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등의 사건을 일컫는데 물론 주요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미는 주요 대선 후보로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해석이 여러모로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서 판례로 정립해 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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