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헌재, 최장기간 숙고...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쯤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었는데 최근에 침묵을 지키면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에 꼭 오늘이 3주째가 되는데 요즘 계속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홍석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볼 것도 없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8:0 인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7일 혹은 늦어도 3월 14일까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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