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내 정부 추경안 요청"...연금개혁은 평행선 / YTN

여야가 이번 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에 이번 달 안으로 추경안을 제출토록 요청키로 합의했습니다.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던 여당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있는 연금특위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야당이 주장하던 군복무·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를 국회 복지위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연금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연금특위 구성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정리하기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밖에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 국정협의체 뒤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각 당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해, 특위 구성을 놓고 또 한 차례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모레(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에도 본회의 현안질문을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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