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14일 마침내 접점을 찾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44%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 선명하게 물러선 것이다.
여당은 이 발표로부터 한 시간도 안 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환영한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한 사안들은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등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있는 내용인 만큼 수용 가능하다는 취지다.
여야의 연금 협상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파행 기류였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두 시간 여 논의 끝에 정부ㆍ여당이 요구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에 따른 연금액 조정 장치)를 추후 논의하고, 일단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 대신 소득대체율 44~45%를 고수하던 야당도 “43%를 검토하겠다”(진성준 의장)고 했었다. 보험료율 13%를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던 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나흘 뒤 다시 모인 여야는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며 협의회를 20분 만에 박차고 나왔다. “당 논의 결과 국민의힘 제안인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진성준 의장)면서다. 박형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728?cloc=dailymotion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44%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 선명하게 물러선 것이다.
여당은 이 발표로부터 한 시간도 안 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환영한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한 사안들은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등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있는 내용인 만큼 수용 가능하다는 취지다.
여야의 연금 협상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파행 기류였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두 시간 여 논의 끝에 정부ㆍ여당이 요구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에 따른 연금액 조정 장치)를 추후 논의하고, 일단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 대신 소득대체율 44~45%를 고수하던 야당도 “43%를 검토하겠다”(진성준 의장)고 했었다. 보험료율 13%를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던 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나흘 뒤 다시 모인 여야는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며 협의회를 20분 만에 박차고 나왔다. “당 논의 결과 국민의힘 제안인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진성준 의장)면서다. 박형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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