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즉시항고 없다" 재확인에…·與는 법원행정처, 野는 檢 때렸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13일 ‘즉시 항고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여권은 법원행정처를, 야당은 검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천 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 항고하라고 하는 게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해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천 처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신 대변인은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단정, 헌재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을 정조준했다. 김용만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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