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헌재, 윤 탄핵심판 '최장 평의'...선고는 언제?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끝낸 이후 2주 넘게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 등에 대한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헌재가 보통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말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직까지도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고기일 기준으로 보통 2~3일 전쯤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하는데요. 아직까지 고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금요일이 선고기일라면 사실은 오늘까지는 그 고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내일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너무 미리 고지했다가는 안전사고나 이런 가능성 때문에 전격적으로 임박해서 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선례에 비추어본다면 보통 2일 전에는 고지를 했고요. 실제 내일 있을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등도 2일 전에 고지가 됐습니다. 그것들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주중에는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헌재는 그렇다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고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숙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과 도출을 위해서 만장일치를 위해서 평의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헌재에서는 많은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의 순서도 국정의 혼란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최소화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또 검사 3명을 통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나오는데요. 남은 선고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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