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석방에 여야 국정협의 파행…연금개혁∙추경 다시 멈췄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 충돌 분위기 속에 그간 양측이 접점을 만들어가던 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국정협의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우 의장은 회의에 앞서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내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협의회는 30분여 분만에 끝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먼저 박차고 나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지난번(6일)에 13% 보험료율,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애초에) 자동조정장치를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다시 이야기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며 “민주당은 44%를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만 해도 양당은 연금개혁에 접점을 찾는 듯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가입자수·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모수개혁과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허들을 낮췄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44%로 돌아가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는 논의할 수 없다”(박형수), “애초부터 의견 접근은 없었다”(진성준)며 협상을 완전히 결렬시키려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결국 의지의 문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정쟁이 정책으로 번졌다는 얘기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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