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정치적 돌발 변수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책임론’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속 취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결정 등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문제지만 민주당은 검찰과 심 총장만 때리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대표 원탁회의서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심 총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구속 취소 결정 후)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심 총장을 윤 대통령 석방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한 데는 “비상계엄 수사 때부터 미심쩍은 지점이 여럿이었다”는 당 지도부 차원의 의구심이 작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뻔히 알고 행동한 검찰에 대한 의심이 크다”며 “심 총장이 의도적으로 법기술 농간을 부려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항고 포기로 ‘검찰이 어제 사망했다’는 표현을 쓴 의원도 있었다”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검찰이 권한 남용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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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281?cloc=dailymotion
이재명 대표도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대표 원탁회의서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심 총장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구속 취소 결정 후) 항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심 총장을 윤 대통령 석방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한 데는 “비상계엄 수사 때부터 미심쩍은 지점이 여럿이었다”는 당 지도부 차원의 의구심이 작용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뻔히 알고 행동한 검찰에 대한 의심이 크다”며 “심 총장이 의도적으로 법기술 농간을 부려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항고 포기로 ‘검찰이 어제 사망했다’는 표현을 쓴 의원도 있었다”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검찰이 권한 남용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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