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결정 강제력 없어"..."국정협의회 불참 고민" / YTN

여당 "헌재 결정 안타까워…공정성 시비 자초"
여당 "최상목 대행 임명 결단은 다른 문제"
민주 "마은혁 임명 미루면 국정협의회 불참도 검토"
박찬대 "최 대행, 헌법 위 군림 착각에서 깨어나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란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의 여론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이 강제력이 없다고 맞섰고,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던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불참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안타깝다면서,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직접 강제력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헌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 오후에 예정된 국정협의회 불참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며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만큼은 현행 '8명 체제'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혹여 마 후보자 임명...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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