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군 동원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며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변론 말미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07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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