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윤 "호수 위 달 그림자"..."국민 판단할것" vs "사태 희화화"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호수 위의 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서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계엄군 수뇌부와 대면했죠."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 반응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5차 변론. 어제 윤 대통령이 증인들과 직접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없었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는 느낌이다, 이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마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던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 그런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또는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의 체포 지시 주장에 대해서 그 점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체포된 사실도 없어서 이것은 전부 공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답답함의 표시인데 그걸 가지고 또 전혀 맞지 않게 형법상 미수죄 또 협박죄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마치 윤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좀 잘못된 비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미수죄는 왜 있느냐. 왜 계엄을 희화화하냐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특수부 검사들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 중요한 사건들을 검찰 쪽에 유리하게 규정을 하면서 대개 한 줄로 정리하는 프레임들을 잘 만들거든요. 사실 그런 검사 시절의 능력이 발휘된 것, 이렇게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말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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