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대령 "군 판사 성향 파악 지시받아"...여인형 "기억 불분명" / YTN

여인형 "기억 불분명…형사재판에서 따질 것"
방첩사 대령 "인적사항 확인해보니 모두 군 판사"
여인형 전 사령관 "해당 지시한 기억 불분명"
국회 측 "재판 감시" vs 여인형 "심판과 무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한 방첩사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 전 사령관은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부하에 영관급 장교 인적사항을 전달하며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이를 주장한 방첩사 간부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 모두 군 판사들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나승민 /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 0시경에 사령관이 저를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해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습니다.]

해당 간부는 그러나 인사 불이익을 비롯한 문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사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정작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인형 / 전 국군방첩사령관 : 이 장교 네 사람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도 이 질문지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고….]

다만 여 전 사령관은, 해당 지시에 대해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 시스템을 문의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든 궁금증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향 파악 대상이 된 판사들은 모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서 판결이나 영장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측은 수사 외압에 재판 감시까지 했다고 지적했지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정민 / 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 : (지시에 포함된 판사는) 대령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영장을 기각하고 떠난 판사입니다. 중령과 소령은 올해 1월 9일에 박정훈 대령에 무죄를 선고한 그 재판부에요.]...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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