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나경원 "외환? 깜짝 놀라" 김병주 "가짜 뉴스" 이준석 "대통령SNS, 이상한 방향" / YTN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을 두고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6개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KBS 전격시사)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2020년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예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시죠?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지금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북 전단하고 대북 확성기 아닙니까. 이것을 외환죄로 조사한다? 결국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결국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일종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은 것은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내란·외환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 주에는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외환유치죄'라는 항목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여당이 가짜뉴스로 공세를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래서 이번에 특검법에 내란 특검에 이것을 포함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잖아요. 특검법에는 정확히 외환유치죄는 없어요. 거기 내용만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행위라든가, 또는 전쟁을 유도하는 군사 활동에 대해서 그걸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그걸 하다 보면 외환유치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적죄가 될 수도 있고, 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하는 거지 거기에 외환유치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목이, (명기가 안 됐습니까? 특검법 안에.) 특검법 안에 내용만 명기됐어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군사 행위, 이걸 수사해 달라 이렇게. 근데 괜히 거기 들어가 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죠.]

한편 영장 재집행을 앞두...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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