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에 국무위원 조서 제출 거부...한덕수 선고 빨라질 듯 / YTN

검찰, 한덕수 탄핵심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측,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미 조서 확보"
"국무위원들, 이미 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진술"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서, 변론 절차가 끝난 한 총리 사건의 선고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심리와 관련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오던 검찰이, 제출 시한 마지막 날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 자료들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확보한 것들인 데다,

해당 국무위원들은 앞서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술했던 만큼, 조서 확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려던 국회 측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려던 헌재의 계획 역시 틀어지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끝날 만큼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다음 주 초중반 선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정은옥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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