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이란 글이 올라와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뒤 하루 만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의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체포영장 2차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또 14일에 시작될 탄핵심판 등 정치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틀 후죠, 그러니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데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윤갑근 변호사가 얼마 전에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이 출석할 거고 횟수에 제한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출석은 예고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조인인 만큼 스스로 나서겠다,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했고요. 또 스스로 나서는 것이 쟁점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헌재의 변론 심리에 대해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나가겠다, 스스로.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어떤 변수? 바로 소환이 계속 거듭되다가 이제 체포영장 청구가 되면서 2차 집행이 다음 주 정도면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자신의 신변에 대한 확답 없이 지금 관저를 나섰다가 집행을 하려는 공수처 측과 부딪쳤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목적, 즉 불구속 상태로 헌재 심리와 재판 과정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목적에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나서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마도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헌재에 만약에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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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출석은 예고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조인인 만큼 스스로 나서겠다,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했고요. 또 스스로 나서는 것이 쟁점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헌재의 변론 심리에 대해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나가겠다, 스스로.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어떤 변수? 바로 소환이 계속 거듭되다가 이제 체포영장 청구가 되면서 2차 집행이 다음 주 정도면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자신의 신변에 대한 확답 없이 지금 관저를 나섰다가 집행을 하려는 공수처 측과 부딪쳤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목적, 즉 불구속 상태로 헌재 심리와 재판 과정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목적에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나서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마도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헌재에 만약에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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