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스갈이 특검"... 민주 "양보할 만큼 했다" / YTN

국민의힘은 야권이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특검을 다시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자]
일단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문제지만,

새 법안에 따르면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입니다.

내란 행위 선전·선동 행위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생긴 걸 두고도 '이재명 세력'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는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구는데 사실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도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자체 특검 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만큼 괜히 혼선을 주지 말자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 진행되는 수사를 한곳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대법원장에게 맡겼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뺐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솔직히 핵심은 누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느냐는 건데, 이미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할 말이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결 하루 만에 발의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는 이미 기존 법안은 '부결'이 예상됐기 때문에 새 법안을 준비해왔다...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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