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종준 처장, 경찰 예상대로면 안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박종준 처장 자체도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자체가 출석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궁색해졌죠. 처음에는 경호사항이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다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된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요. 3차 소환까지 국수본에서 압박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게 되는 수순까지라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더불어서 경호처장이 현장에서 막아섰을 때 경호처의 체포영장도 같이 집행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경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서 소환을 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겠죠. 물론 3차 소환에 있어서의 긴급체포의 시급성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박종준 처장 자체는 본인 스스로 향후에 있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출석에 응한 거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이종근]
일단 자신이 지금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아마 댈 겁니다. 지금 자신한테 돌아오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벗어나는 건 자신의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경호처법 2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10105126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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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종준 처장, 경찰 예상대로면 안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박종준 처장 자체도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자체가 출석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궁색해졌죠. 처음에는 경호사항이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다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된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요. 3차 소환까지 국수본에서 압박을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 체포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게 되는 수순까지라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과 더불어서 경호처장이 현장에서 막아섰을 때 경호처의 체포영장도 같이 집행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경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되는 것은 막겠다. 그래서 소환을 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겠죠. 물론 3차 소환에 있어서의 긴급체포의 시급성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박종준 처장 자체는 본인 스스로 향후에 있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대비하는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차례 출석 거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출석에 응한 거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이종근]
일단 자신이 지금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아마 댈 겁니다. 지금 자신한테 돌아오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를 벗어나는 건 자신의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경호처법 2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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