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인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영장 재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집행을 추가 시도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어젯밤(5일) 9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오늘 아침 7시쯤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법원에 오늘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겠다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고,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이 주체가 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경찰이 집행을 일임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사례가 없고, 그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단은 공수처에서도 이런 오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서도,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지난 3일 1차 시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주체이고, 경찰이 지원하는 식으로 함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이첩해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특수단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는 대통령실이나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6155534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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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집행을 추가 시도할지 관심이 모였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어젯밤(5일) 9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오늘 아침 7시쯤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법원에 오늘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겠다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고,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이 주체가 돼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경찰이 집행을 일임하는 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사례가 없고, 그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단은 공수처에서도 이런 오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가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서도, 기존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집행도 지난 3일 1차 시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주체이고, 경찰이 지원하는 식으로 함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이첩해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특수단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는 대통령실이나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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