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이례적' 경제·외교 수장 합동 외신기자간담회 열린다...왜?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나라 곳간 예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의 추경 요구가 나왔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벌써 추경 이야기가 나와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지난 12일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중에 4조 1000억 원을 깎은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기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와중에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침체돼서 경기침체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반대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감액예산을 통과시킨 것자체가 추경 편성하게 되면 정치적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감액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충실한 집행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보니까 대외 불확실성이나 국내 여러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찬찬히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석병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벌써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러면 애시당초 예산안 통과시킨 게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도는 이미 통과된 예산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지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총지출 예산이 574조 8000억 원인데요. 이중에서 75%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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