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검찰 "윤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출석 가능성은?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는 21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27일로 지정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 보면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서버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이번 계엄 과정에서 비화폰, 우리가 말하는 보안폰이 많이 사용됐죠. 특히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비화폰을 통해서 계엄을 지시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계엄은 계엄사령관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 전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란죄의 입증과 관련해서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화폰 자체는 도청되지 않습니다. 녹음 기능이 없어요.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서버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찰 공조본도 그렇고 검찰 특수본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1차 소환 이후에 2차 소환 통보를 해서 21일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토요일인데 응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응하지 않을 거예요. 검찰하고 공조본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를 하잖아요. 소환통보 자체도 원래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해요. 더군다나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관이 나와서 인편으로도 보내고 뭘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건 맞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수사의 기밀성이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출석통보서를 보냈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만큼 의지가 있죠.

[김광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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