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권성동 "韓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박찬대 "터무니없는 주장"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펑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는 21일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에게 출석해라, 이렇게 두 번째 소환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검경 모두 대통령에 나와라, 이런 상황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우편도 받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속내는 뭘까요? 검찰로 가려는 속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지금 수사기관들이 각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거든요. 공수처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런 상황이고. 공수처가 포함된 공조본과 검찰의 수사가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기관 모두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탄핵이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 직위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는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조사방식이나 조사일정 등을 정하지 않을까. 어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이 변호인 대표에 합류한다는 뉴스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변호인단 실무 체계까지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추측만 가능한 상황인데 경찰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우편까지 반송한 것을 놓고 아무래도 검찰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일]
그거를 검찰 쪽으로 가는 것, 공조본으로 가는 것, 본인이 선택해서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부르면 다 가서 받아야죠.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에서 부르면 응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권한 있는 쪽에서 이걸 조정하는 게 그 이전에 맞긴 하죠. 그런데 조정되기 전에 부르는 것은 권한이니까 응해 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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