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표로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네 차례나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까지 잠깐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 3일 밤 국무회의 직후로 가 보아야겠죠. 국무회의장,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다.”라는 말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강한 반대를 했다. “대통령으로서 나의 판단이다.” 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것은, 호준석 대변인님. 계엄 선포를 위해서 열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났더라고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국민들께 고개를 숙여서 사죄하는 것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 국민들에 대한 송구함의 표시하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도의적․연대적․정치적인 책임을 똑같이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을 내란의 공범이다, 내란의 동조 세력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의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지금 알려지는 정황처럼 윤 대통령은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뜻이라면서 5분 만에 끝내고 강행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것이지 무한대로, 본인 편을 들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본인 편에 동조하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규정해서 괴멸시키다시피 했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냉철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똑같은 전철을 또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계엄령 선포 이후 포고령에서부터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강압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서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군이 투입된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당시에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국무위원들은 알 도리가 없었고, 포고령이라는 것 자체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헌법에 의거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를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내란의 동조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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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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