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죄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란죄 가담자를 구분해 볼 때, 일단 우두머리로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이 무겁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형이 내려지고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 단순 관여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다음 단계에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윤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상태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까지는 취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는 당시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존중하고,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예우를 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혐의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외환 음모까지도 사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알려지고 있지만 대북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국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국지적 도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전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밝혀진 것은 아니죠.)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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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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