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판단...김용현 오늘 구속 갈림길 / YTN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우두머리는?
검찰,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수괴' 직접 적시는 안 해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가능성…대통령 소환하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범행 정점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실을 영장에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공수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각 기관들이 속도를 내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만큼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심사는 오늘 결정되죠?

[기자]
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어젯밤 11시 반쯤 밝혔습니다.

30분쯤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과 검찰 측의 입장을 각각 듣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오늘도 관계자 소환에 속도를 낸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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