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비상계엄 상태, 현재 상황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관여했던 주요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바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방위 전체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현안 질의 관련 영상인데요. 현장 목소리를 잠깐 같이 들어 볼까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장을 지휘했던 군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당시 상황을 앞뒤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현장 군 지휘관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각조각 알려졌던 내용들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까지 국회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면 속보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경찰, 여기에 공수처까지 적극적으로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일부에서는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죠. 일단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죠. 김용현 전 장관이 필두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 오늘 오전에 경찰 국수본이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비상계엄에 대한 심의를 했던 국무위원들 11명에 대해서 공식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만 이렇게 수사력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복 수사나 수사력 낭비에 대한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장 역시 해당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 역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여기저기 영장을 신청․청구하니까 협의를 해서 가져오라며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자.”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공수처 역시 “셋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한다면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세 수사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직한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래도 누군가는 주도권을 쥐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을 일원화시키는 것도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마치 각자 다른 수사기관이 경주마 달리듯이 서로 경쟁적으로 본인 기관의 성과를 올리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불편한 모습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검찰이, 증거는 경찰이 가지고 있고, 또 공수처는 “나에게 오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보았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이 손을 떼고, 모든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으로 인해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할 텐데,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자칫 내란죄가 축소될 수도 있고, 나중에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이 주도적으로 하고요. 빨리 군 검찰이 경찰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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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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