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윤 대통령 파면...헌정 사상 두 번째 / YTN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심사숙고를 이어가던 8인의 재판관은 모두 같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먼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또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사실과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건 모두 위헌·위법하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이 같은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변론했지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정태우 이근혁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지경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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